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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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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5
율촌
5
광장
2
세한
2
위즈
1
서정
1
선화
1
가온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서울행정법원 2022.11.25 선고 2021구합68780 판결
  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2.09.01 선고 2021구합62745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2.06.07 선고 2021누67710 판결
  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․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9. 수원지방법원 2021.10.14 선고 2020구합68272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(일부국패)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8 선고 2020구합81687 판결
  한․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11. 수원지방법원 2021.10.07 선고 2020구합65105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,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내국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2. 수원지방법원 2021.10.07 선고 2019구합73292 판결
  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 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78254 판결
  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․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4. 대전지방법원 2021.07.21 선고 2019구합108533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21.07.16 선고 2020구합83980 판결
  미등록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3 선고 2019구단3431 판결
  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광주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20구합12483 판결
  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패]
   법인세 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20년
18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65697 판결
  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2985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(국패) [국패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62093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,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국제조세 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20.11.17 선고 2019구합85911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,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7 선고 2019구합71868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4. 수원지방법원 2020.07.16 선고 2019구합62131 판결
  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회사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2 선고 2019구합81285 판결
  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6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0 선고 2019구합78692 판결
  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제조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3 선고 2016구합69840 판결
  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3 선고 2019구합62987 판결
  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9년
29. 부산지방법원 2019.12.13 선고 2017구합24319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0 선고 2016구합83914 판결
  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5 선고 2016누42427 판결
  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5 선고 2016누77959 판결
  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가단5153943 판결
  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는 경우, 그 처분은 권한있는 행정청이나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8 선고 2018구합77388 판결
  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8 선고 2017구합86682 판결
  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,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19.06.28 선고 2017누31547 판결
  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9.06.07 선고 2017구합86798 판결
  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39. 수원지방법원 2019.05.22 선고 2018구합70036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0. 수원지방법원 2019.05.21 선고 2018구합66587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8 선고 2017구합58960 판결
  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3. 수원지방법원 2019.02.13 선고 2018구합60176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4. 수원지방법원 2019.02.13 선고 2017구합71599 판결
  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5. 수원지방법원 2019.01.24 선고 2017구합61332 판결
  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[일부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8년
47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두42883 판결
  [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]〈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상,409]
  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0 선고 2017구단9169 판결
  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1 선고 2016구합74828 판결
  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1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1 선고 2018구합51102 판결
  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52. 수원지방법원 2018.08.29 선고 2018구합63502 판결
  특허권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53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8 선고 2017누71798 판결
  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56. 서울행정법원 2017.11.24 선고 2016구합83860 판결
  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17.10.31 선고 2017구단3109 판결
  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택지개발촉진법

60. 수원지방법원 2017.06.21 선고 2017구단6550 판결
  비거주자의 경우에는 ‘부동산주식’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64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2 선고 2016누48937 판결
  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・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67. 서울행정법원 2016.08.26 선고 2015구합80475 판결
  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70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4구합75148 판결
  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·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75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3 선고 2015누30564 판결
  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,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_인지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

2015년
77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3 선고 2014누74185 판결
  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로 한벨조세조약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위투자자 중 미국 파트너쉽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해야 함[일부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0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8 선고 2014누71520 판결
  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1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3 선고 2014구합69259 판결
  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[각하]
   국세_인지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

82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6 선고 2014누60582 판결
  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4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5 선고 2014누5752 판결
  미국 파트너쉽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4년
88. 수원지방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구합50812 판결
  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,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헌법

9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6.11 선고 2013가합557771 판결
  비거주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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